부모님이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매도할 경우, 재산이 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전세를 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재산이 이중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매매 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매도인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영향: 재산을 매도할 때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며, 매수인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의 이중 인정과는 무관하며, 매매가액과 채무 승계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납세의무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시점에 따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