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30.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노출
: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증빙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되는 근거가 됩니다.
세금 부담 증가
: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적 번거로움
: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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