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웹소설 부업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웹소설 연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웹소설 연재는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리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겸직 허가 신청: 웹소설 연재가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허가 기준: 소속 기관장은 해당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
3. 의무 준수: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가 다르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재 계획과 수익 구조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