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창작활동은 부업 허용범위에 해당하나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창작활동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영리 목적의 계속적인 활동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창작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웹소설 연재나 블로그 운영처럼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로 판단되어 겸직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허가 신청: 창작활동을 통해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허가 기준: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3. 의무 준수: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가 다르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창작활동 계획과 수익 구조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