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아도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의무 이행: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해외 체류: 조사일 기준 180일 동안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시설 수용: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이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행방불명 등: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생계 및 주거 분리: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경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1세대 판정 시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함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상태에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