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천 시 사업연도 총 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 조건은 국세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모범납세자 선정 요건인 '법인세 총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은 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인 법인세만을 의미하며,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국세청의 세정 관리 범위 내에서 성실 납세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등은 해당 금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세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