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비품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비품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비품은 사업과 일체로서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 포괄적 승계: 비품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품 등 핵심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비품이 사업과 일체로서 양도됨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품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해진 양도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 신고 절차: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액 평가: 사업양수도 시 자산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나,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시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