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종을 폐업한 후 다른 위치에서 배우자 명의로 새로 프랜차이즈를 개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업종을 폐업한 후 다른 위치에서 배우자 명의로 새로 프랜차이즈를 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무 당국은 사업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승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중심의 프랜차이즈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개업하더라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