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 시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정 경비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시공 시 발주자와 시공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비용으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요 법정 경비 및 관리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 시 유의사항

1. 계상 의무: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명세서 작성: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경우,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