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경우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자산은 폐업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종류 변경: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가 남은 경우.
• 일부 사업 폐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미도착 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사실이 없는 자산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