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일반과세자가 다른 지역의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미용실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보유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이라면 건물 매매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미용실 사업장과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건물 매각 시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구분: 부가가치세는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등 요건 충족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등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각하는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