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주택난 해소 정책이나 특정 시기의 행정 조치를 통해 공적으로 관리 대상에 편입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관할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및 발급 절차

1. 관할 부서 문의: 해당 토지나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무허가 관리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발급 신청: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준비물:
   • 신청 자격: 해당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관리대장상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
   • 준비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
4.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법적 효력: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행정 관리를 위해 존재를 확인해 주는 서류일 뿐,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거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등재 여부 확인: 정상적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로 기재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등 활용: 재개발 사업 시 입주권 부여 여부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원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사업 구역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