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가입한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기업 자금 부족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기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적립금 반환 및 해지 제한

• 적립금의 성격: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에 적립된 자산으로, 사용자의 일반 자산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 반환 요건: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도 폐지 시: 사업장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부도나 폐업 시에도 사용자의 폐지 절차 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시정명령 및 운영 중단: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적립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해지하려는 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적립금 납입이 어렵거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상담하여 적립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조치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