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은 독일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결정됩니다.

1.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독일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이윤은 독일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독일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이윤 중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고정사업장의 정의: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를 의미합니다. 다만,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인도, 정보 수집,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4. 이윤의 계산: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비는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됩니다.

5. 주의사항: 기술 제공 대가와 같은 용역 소득의 경우, 제공되는 기술이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10%)이 적용될 수 있고,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일반적인 기술지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