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감액 사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감액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감액 사유 확인: 먼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메뉴에서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ARS(1544-9944)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 없이 126번 연결 후 3번)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불복청구 제기: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불복청구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불복이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증빙서류 준비: 감액 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대장, 실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준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요건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보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