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2. 잠정처분(강제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 및 집행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압류가 해제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소의 이익: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 대항력: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 공유물: 부부 공유 유체동산 등 법률상 예외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권리가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인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