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지출 중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토지 관련 지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경 공사: 건축물 신축 시 주변에 조경 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드는 경우의 공사비
• 지하 터파기 공사: 과세사업용 지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중기사용료, 버팀목, 버팀 철근 등)
• 구축물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비
• 토지 포장 공사: 공장 구내 토지 위의 콘크리트 포장 공사비
• 노후 건물 철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반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관련 비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
•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
•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대출금 관련 이자 및 금융자문용역비
•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킨 진입도로 건설비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공급이 면세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따라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을 위한 별도의 구축물이나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인지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