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아들로 대표가 변경된 후, 근로자로 등록된 어머니에게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부과되었는데 이를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가족회사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후 어머니의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부과되었다면, 어머니가 실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비동거 친족이거나 동거 친족이라도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된 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유지 여부 판단 기준

• 근로자성 입증: 어머니가 아들(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여부: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확인하십시오. 비동거 친족이라면 근로자성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동거 친족이라면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 어머니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절차

1. 근로자성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매월 정기적인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등 어머니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어머니의 근로자성을 공식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납부하면 되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 취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추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