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10%입니다.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은 2016년 9월 27일 발효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홍콩 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법인이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 귀속: 해당 이자소득이 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요건 미충족: 해당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홍콩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등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총세액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