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 예정인데 법인 통장을 먼저 압류하나요?

부가가치세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인 통장(예금 채권)은 압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포함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중 압류가 용이하고 체납액에 충당하기 적절한 재산을 선택하여 압류를 진행하며, 법인 통장 압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의 요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압류의 범위: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압류의 효력: 압류 통지서가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체납자의 인출 및 처분이 제한됩니다.
4. 우선순위: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재산을 우선적으로 압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장부터 압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금 채권은 강제징수 절차에서 흔히 압류되는 재산입니다.

만약 사업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재난이나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관할 세무서 징수과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