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개선 대책의 우선순위: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본질적 제거 또는 저감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최후의 수단)
3. 잠정 조치: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대책 실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4. 확인 및 추가 조치: 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5. 근로자 공유: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시행 담당자와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이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개선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