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사업설비(물적 시설)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해당 시설이 주무관청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있는지, 즉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설비를 갖추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 면세 제외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교육 용역 외의 부수 용역: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 용역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 상표·노하우 대여: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 용역의 공급이 아닌 사업권의 대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설비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이 교육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 용역의 본질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