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매매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6. 30.
법인차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매매기준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거래 가격 참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합니다.
-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가액조회를 통해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 고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와 비교하여 5%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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