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명의 변경 후 한국전력공사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의 변경 후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전력수급계약(PPA) 명의 변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 해당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한전에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준비 서류

1. 발전사업 허가 명의 변경: 먼저 관할 지자체(3MW 이하) 또는 산업통상자원부(3MW 초과)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증의 명의를 양수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변경된 허가증을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양수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3. 한전 PPA 명의 변경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한전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 변경을 진행합니다.
   • 필수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또는 명의변경 합의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소내전력용), PPA 신청서 등

유의사항

• 계약 승계: REC 및 SMP 장기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의무공급자와의 계약 승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설비 확인: 기존 설비 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도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병렬운전조작합의서도 양수자 명의로 신규 체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발전사업 허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만 취하려 할 경우 전력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선행하여 적법하게 사업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