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액 공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제액 계산 방식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 = 해당 연도 재산세액 ×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1. 해당 연도 재산세액: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 실제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이때 시장·군수가 조례로 가감 조정한 세율, 세부담 상한, 1세대 1주택 특례 등이 모두 적용된 실제 세액을 의미합니다.
2.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과세대상 물건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가상의 재산세 상당액입니다.
3.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입니다.

유의사항

•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나 목적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중과세 조정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공제하므로,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 전체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