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징 시 면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추징세액 계산 방법

1. 추징세액: 감면받은 취득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
2. 이자상당액: 감면된 세액 × 기간 × 이자율
   • 기간: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주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신고·납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중복 특례: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