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소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소득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세서 확인: 사업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여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소득 사실을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사실 확인: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득자가 직접 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이며, 소득자가 이를 대신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임금체불이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소득 내용을 정정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