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시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시간 중에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이 '휴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처리 범위: 회사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야간, 휴일 등)에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 강제 금지: 예비군 훈련은 공적 의무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훈련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제공 의무: 훈련 종료 후 잔여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퇴나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일 훈련: 훈련일이 원래 휴일이었으나 불참하여 근무일에 훈련을 받게 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