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가 3일간 매일 50,000원씩 총 150,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은 1회 지급액인 50,000원인가요 아니면 합계액인 150,000원인가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거래 건별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으나, 이는 지급 사유와 발생 근거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3회에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전체 지급액인 150,000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과세최저한 판단: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 60%가 적용됩니다. 전체 지급액 150,000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90,000원(150,000원 × 60%)을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은 60,000원이 됩니다.
2. 원천징수 여부: 산출된 기타소득금액 60,000원은 과세최저한인 50,000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고 및 제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각 지급 건이 서로 독립적인 계약에 의한 별개의 용역 제공이라면 건별로 판단할 수 있으나, 동일한 계약에 의한 분할 지급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