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업체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자가 회사 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회사 측)를 뜻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와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의 주체: 운송사업자는 면허나 등록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의 대외적 책임을 집니다.
• 명의이용 금지: 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지입제와 같이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주체는 운송사업자(회사)가 됩니다.
• 운수종사자 관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책임의 귀속: 지입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운송사업자(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입회사라고 불리는 곳은 실질적으로는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회사)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모든 운영과 안전, 사고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