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일 현재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주 여부나 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설정하고, 세목을 '재산세(주택)'로 선택하여 당해 연도 및 전년도에 주택분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 시·군·구로 한정하여 발급할 경우 무주택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원이 포함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거주지 주소지에 대한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 '무주택건물확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소유의 범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전국에 한 채도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퇴직급여법상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나,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만 무주택자로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기한: 주민등록등·초본은 3개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