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및 지급 기준

1. 지급 의무자: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계약 해지 또는 파견 대가 미지급 등)로 인해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산정 기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전체 기간(파견 기간 포함)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가 사용자로 간주되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지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