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건설기계 대수와 사무실, 주기장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등록기준

• 건설기계 대수: 운영하는 건설기계 대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5대 이상)과 개별건설기계대여업(4대 이하)으로 구분됩니다.
• 사무실: 대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나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기장: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평탄한 바닥과 진입로를 갖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하고는 사무실과 동일한 시·군·구(연접 지역 포함)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보유한 건설기계 대수에 따른 법정 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1.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규로 주기장을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당 장소가 주기장으로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등록 신청: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에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권 증명서류,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3. 유의사항

•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보유가 필수적이며,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은 갖추지 않아도 되나 사무실 자체는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