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가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상가의 건물 부분은 신축 여부나 노후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공급(매매) 시 토지는 면세되지만, 건물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상가라 하더라도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상가 매매 시 임대차 계약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가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 매매 시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요건 충족 여부나 안분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