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고려됩니다.

퇴직금전환금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했던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4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공제: 사용자가 과거에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금에서 해당 전환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 의무: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여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향후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정산되는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에서 '과거에 납부된 퇴직금전환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