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유가 IRP 계좌의 중도 인출 사유와 동일한가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 인출 사유는 법령상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부 세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요양 비용: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대출을 통한 중도 인출 사유 등은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인출을 진행하기 전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의 구체적인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