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출근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근무일정 조정 요구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최종 합격 통보를 근로계약의 승낙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성립 여부: 최종 합격 통보의 명확성,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출근일 등)에 대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면접을 본 단계가 아니라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채용 취소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근무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절차적 요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실체적 사유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시 합격 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