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외취업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데 전세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외 취업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발생하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주민등록 유지 여부: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정리되는 경우 대항력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만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시 출국일은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