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시 고지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주정차 위반 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고지 및 의견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사유로는 응급환자 수송, 차량 고장, 도난 차량, 긴급 공무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