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납기 전 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긴급한 과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4.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5.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6. 감사원 시정요구 관련: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납세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입니다.
7. 기한 후 신고 관련: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