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체불액을 지급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핵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불원서의 확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면(처벌불원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형사소송법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제출하는 합의서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 고소 취하의 효력: 한 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의사 합치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체불 사실을 소명하고, 신속하게 체불액을 지급한 뒤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