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에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직서 제출 방식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퇴직 처리가 지연될 때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1.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판단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후 ○○일이 지나면 퇴직한 것으로 본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약이 없고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민법 제660조 적용):
  • 시급제·일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해당 월) 후 1임금지급기(임금산정기간)가 경과한 후 첫 근로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직 처리가 지연될 때의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 사실과 퇴직 희망일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단결근 주의: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되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효력 발생 시점까지는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고의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