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근재보험금은 재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액 산정: 재해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하고,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합니다.
2. 과실상계: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을 따르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상계합니다.
3. 손익상계: 근로자가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된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 × 과실비율 - 손익상계) + 위자료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재보험금은 재해자의 과실, 장해 정도, 소득, 나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