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했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 모욕적 표현(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쌍방 욕설 사건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비방의 원칙: 대법원 판례 및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상호 간의 욕설 교환이 있었던 경우, 이를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보아 모욕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 맥락의 중요성: 단순히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보다,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장소 등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인격 침해가 아니라 감정적 충돌 과정에서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대응 전략: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대응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여 맥락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호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욕설 수위가 매우 높거나 본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모욕성을 명확히 인정받는 수준이라면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일방적 비방이 아닌 상호 언쟁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