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를 일용근로로 처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해당 퇴사가 '최종 이직'이 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최종 이직 사유의 우선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장 마지막에 종료된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단기 근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이력은 수급 자격 판단 시 고려되지 않거나 최종 이직 사유에 의해 상쇄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의 통합: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근로 사실은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록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전체 기간을 검토합니다. 즉, 고용보험 이력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위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와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