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적용되나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연령,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와 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담

•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적용 제외 및 예외 사항

• 소정근로시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연령 기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 종교인: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등은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