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인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비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또는 500만원)을 전체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인정 요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한도 계산: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00만원(또는 500만원)에 해당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까지만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액은 이월하여 추후 손금산입합니다.
•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손금산입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