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연구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합니다.

면세 적용 요건 및 범위

• 연구의 성격: 단순히 기존의 이론이나 기술을 응용·이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 결과를 활용 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공익 목적 단체의 요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때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 실비 정산: 면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의 대가가 실비 수준이어야 하며,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비 여부는 동종 기관의 수수료 비교 및 원가 상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종합계획 작성 용역
• 기존 기술을 단순히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
• 사업자가 발주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제조·수리 등을 수행하는 용역
•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업체에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대가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