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원직무에 신규 채용을 한 경우 복직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원직무에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사용자가 복직 시 해당 근로자를 원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채용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직 복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복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전직 및 불리한 처우: 신규 채용자를 원직무에 계속 배치하고 복직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경우, 해당 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복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직책, 권한, 책임의 차이 등)을 준다면 부당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직 복귀를 시키지 않는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대상이 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사권의 한계: 조직 개편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직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복직 전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명령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복직 예정자에게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변경이 필요하다면 복직 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인 부서 이동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