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가지급금이 있었으나 기말에 잔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기간 동안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대상: 가지급금의 적수(매일의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말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대여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 인정이자 계산식: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윤년은 1/366)
• 이자율 적용: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상계한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
• 기말에 잔액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가 과소 신고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